[기사] 안전관리자 업무 전담 의무 위반시 ‘과태료’… 산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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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안전관리자 업무 전담 의무 위반시 ‘과태료’… 산안법 개정안 발의

안전관리자 업무 전담 의무 위반시 ‘과태료’… 산안법 개정안 발의

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안호영 의원실 공식 누리집.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역할’만을 맡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두고 있고 제재 규정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토록 할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여러 노동자의 작업이 섞여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관계자는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에서 여러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이 혼재돼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 등 발의 의원들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업장에서의 자율적 재해예방 조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지도나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안전신문, 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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